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5나18154, 2015나18161(병합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07년
2006년
3. 서울서부지법 2006. 7. 26. 선고 2005가합6082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0.10.(38),2041] 손해배상 공인회계사법 민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|